[박 종 국 - 경기도 노동정책전문관]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증원과 경기도의 급증하는 노동행정 수요대응을 위해” 경기지청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승격하는 취지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불어 소속 6개과 신설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경기도는 수년 전부터 줄기차게 경기노동청 신설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인천에 위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인천·강원지역을 대상으로 포괄적 업무를 수행해 왔다.
중부청은 정작 노동행정 수요의 75%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지만, 지역적 위치로 인해 노동행정 수요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는 다양한 대·중·소 기업들이 즐비해 있고, 618만1천명의 노동자들이 분포해 있다. 안타깝게도 매년 3만3천335명의 크고 작은 산업재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41만4천115명의 외국인 등록 노동자들이 분포해 있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각종 건의서·결의문·선언식·토론회·정부건의·국회청원·언론홍보 등을 통해 도의회·한국노총·경기경총과 함께 노동인구 증가 및 종합적 행정이 필요한
일자리·노동권익·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기지역 노동청 신설을 촉구해 왔다.
최근 정부는 산재의 70% 이상이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0명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행정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사실 그동안 지자체는 근로감독 권한이 없어 사업장 예방 점검활동을 할 수 없었고, 산업재해 발생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대적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지자체는 하루빨리 안전보건·노동전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인·허가 권한이 있고 도심 구석 및 산간벽지까지 산업현장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장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에서는 이달 3일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노동계는 “근로감독권 지방 위임시 지역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부족 우려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경총은 “지자체 간 근로감독 서비스 격차를 발생시켜 오히려 노사관계 갈등과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꼬집으면서
“근로감독 집행의 전문성, 통일성, 공정성이란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검토가 요구된다”는 주문하기도 했다.
아직은 위임이 안된 사항이지만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으로 인한 노사 간 분쟁들도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사업장 점검을 나갈 경우 노사 간 마찰이 실질적으로 산업안전 문제와 함께 결부돼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이다.
노동 분야는 종합적 행정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이제 경기노동청 신설로 기대 반 우려 반 시선들을 극복하고 경기도와 지역 노사 주체들이 정례협의회를 구성, 지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맞춤형 노동행정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
2025-12-27
[2025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소식지 제4호]
○ 목 차
Chapter 01. 경기도의 산업재해 현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과제
1. 경기도 산업재해 특징과 구조적 원인
2. 도내 산업재해 증가의 주요 경향과 현장의 위험요인
3.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과제
4. 산업안전 거버넌스 구축과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
Chapter 02. 경기도 베이비부머 고용정책과 계속 고용을 위한 지원방안
1. 빠른 은퇴와 늦은 노후 사이에 놓인 베이비부머 세대
2. 고령인구의 역할 재정립과 경기도의 정책 방향
3.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계와 사회적 논의 확장
Chapter 03. 변화하는 노동환경 대응을 위한 경기도 일·생활 균형 정책 방향과 과제
1. 노동환경의 구조적 변화
2.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의 현실적 제약과 과제
3. 지역 기반의 일·생활 균형 실현 전략
Chapter 04. 전환기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필요성
1. 산업 성장과 함께 고착된 노동시장 격차
2. 현장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불균형
3. 산업전환과 노동시장 분절의 심화
4.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적 접근
5.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Chapter 05. 경기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소식
1.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2.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3.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4.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5.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6.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7.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8.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9.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10.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Chapter 06. 2026년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
1. 개별적 근로관계 분야
2.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분야
3.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분야
4. 사회보험 및 고용정책 분야
Chapter 07. 2026년 중앙정부 노동정책 추진방향
1. 노동시장 격차 해소
2.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3.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2025-12-24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 김 춘 호 ]
노동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노동시장은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 급변이라는 복합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자 역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일자리의 지속성, 안전, 공정한 근로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사명을 수행해야 하며, 지역사회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의 이해를 조율하며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바로 ‘사회적 대화’다.
사회적 대화는 단순히 회의나 협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서로 다른 이해와 논리를 가진 주체들이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공론의 장을 여는 과정이다. 갈등을 생산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중앙 단위의 사회적 대화도 중요하지만, 지역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이다. 특히 경기도처럼 산업구조가 다층적이며, 대·중소기업과 플랫폼 노동자, 고령 세대와 청년층이 함께 살아가는 광역 지역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갈등의 완충지이자 미래전략의 설계 공간이 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 지역에서 해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노사민정의 상호이해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노동자와 사용자, 지방정부, 전문가가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플랫폼이다.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계속고용 지원, 베이비부머 재취업 및 전직 지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일·생활 균형 확대, 산업안전체계 구축 지원,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의 산업전환 대응 등 모두 사회적 대화의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문제의식이 토대가 됐다.
특히 고령층 고용문제는 단일 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이슈다. 기업은 숙련인력의 유지와 생산성 관리라는 부담이 있고, 노동자는 생계 지속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정책적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보험·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 복잡한 문제를 이어주는 장치가 바로 사회적 대화이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상생형 고용전환 모델’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 지역 내 산업전환 대응, 중대재해 예방 문화 확산 등 새로운 의제 역시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논의되고 있다. 어떤 정책도 ‘누구 하나의 이해만을 반영해서는 지속될 수 없다’는 원칙 위에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회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사회적 대화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며 때로는 이해충돌도 발생한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도출된 합의는 법·제도보다 더 강한 실행력을 가진다. 실제로 경기도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왔고, 이러한 경험은 ‘경기도형 사회적 대화 모델’이라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설계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지역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확대된 지금 노동현장과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와의 협력 없이는 지속 가능한 정책 성과를 만들기 어렵다. 사회적 대화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정책 형성의 필수 조건이며, 갈등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전환하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더 많은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AI 기반 산업전환, 국제 공급망 재편, 청년층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등은 모두 노동시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이며, 변화의 영향이 가장 빠르고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사회적 대화는 더욱 중요해진다. 갈등을 줄이고, 상생하는 해법을 만들며,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대화 없이는 실행할 수 없다. 소규모 사업장, 비정형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구직 취약계층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포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참여와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필수적이다. 이 역시 사회적 대화의 역할이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모든 주체가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해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는 협의체다. 사회적 대화는 대립을 완화하고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며,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거버넌스다. 노사민정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현장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 과정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노동정책의 나침반이자 상생 발전의 플랫폼으로서 사회적 대화를 더욱 활성화하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가장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2025-12-16
[2025년 제2차 일생활 균형 활성화 개정 노동관계법령 설명회 참여기업 모집] 안내
○ 일 정 : 2025. 12. 26(금), 14:30 ~ 16:50
○ 장 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교육실
○ 신청 대상 : 도내 인사담당자 및 기업 임·직원 누구나 (30명 내외)
○ 주요 내용
① 2026년 개정 노동관계법령 주요사항
②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활용방안
③ 일생활 균형 관련 지원금 안내 등
○ 비 용 : 전액 무료(참가비, 교재, 다과, 주차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ogurrkd@gyef.or.kr )
※ 첨부된 참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
○ 문 의 :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 031-289-3498
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