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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정기훈 기자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는 청년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가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창출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국제노동페스타에서 ‘괜찮은 일자리와 지방정부’를 주제로 한 첫 번째 발제에 나서 “우리는 오랫동안 일자리를 만들면 사람이 따라가고 숙련이 늘어 계층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봤지만 전형적인 환상이었다”며 “우리가 그동안 간과한 것은 바로 장소로, 이미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 20년, 일자리 창출 위축하고 사회보장 단절

이 국장은 일자리와 매개한 많은 통념을 환상이라고 진단했다. 경제가 성장하면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일자리가 있으면 사회보장이 확대한다는 것도 환상이라고 꼬집었다. 연결고리가 사라진 탓이다. 증거가 있다. 그는 “20년간 경제는 성장했고 기술은 발전했고 세계시장은 가까워졌지만 일자리 창출은 위축됐다”며 “창출된 일자리도 많은 수가 불안정하거나, 비공식경제에 있거나, 사회보장과 단절돼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가 부족한 전환”이라고 요약했다.

특히 세계화에 따른 경제시장의 통합이 일자리에 따른 노동의 이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데 주목했다. 제약이 컸다고 봤다. 이상헌 국장은 “대부분 사람의 이동은 간단하지 않다”며 “가족도 있고, 관계도 있고 사회와 언어적 장벽 같은 현실적 제약이 있어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나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진단 아래 새로운 제언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근거가 있다. 이 국장은 “ILO가 1990년부터 2020년까지를 살펴본 결과 지방의 청년 고용 프로그램이 국가차원의 정책보다 효과가 좋았다”며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모두 그랬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해 청년에게 보다 책임감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2012년 국제노동대회는 고용친화적 성장과 괜찮은 일자리를 촉진하는 다각적 접근과 금융·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국제사회에 권고했다”며 “고용 및 경제정책과 고용가능성, 노동시장 정책, 기업가 정신 및 지속가능한 자영업, 권리 등 다양한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이지만 증거가 입증하듯 지역 차원의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맨체스터, 콜롬비아 우일라 그리고 경기도

뒤이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소개됐다. 스티븐 오버렐 맨체스터광역정부 연구팀 수석연구원의 ‘괜찮은 일자리의 지역화: 맨체스터광역정부의 경험’ 발제와 △지방 차원의 괜찮은 일자리 의제 실현(조상기 경기도청 노동권익과장) △혁신적 지방노동정책을 통한 청년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증진: 콜롬비아의 접근법(율리아나 파본 우일라 도정부) △괜찮은 일자리 여건 마련을 위한 중앙, 지방 협업 및 지방 역할 강화 방안(구현경 노동부 근로감독과장) 발제가 이어졌다.

조상기 과장은 “경기도는 새로운 일의 방식과 든든한 안전망,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를 축으로 중심을 펴고 있다”며 “미래의 주역인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와 일자리에 예산 80% 이상을 집중하고 있고 현금지원이 아니라 일어설 사다리를 놓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비롯해 △청년 복지포인트(120만원) △청년 면접수당(50만원) △시험 응시료 지원(30만원) △생활 안정(100만원) 등을 비롯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과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 - 이재 기자